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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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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령당원 논란' 민주당 오라동 경선, 강정범 승리
유령당원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 경선 결과 강정범 후보가 최종 승리했다.민주당 제주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오라동 경선 결과 강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예비후보와 정치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지역 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당초 오라동은 여성 후보 참여 선거구로 지정돼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며, 지난 14일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선이
이호성 하나은행장, 비이자이익 강화…1분기 리딩뱅크 강력 추격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비이자이익 확대와 생산적 금융 강화를 통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리딩뱅크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손님과 주주에 대한 서신에서 "2025년은 기업대출, 외국환 등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연금전문은행 입지를 다졌다"며 "또한 펀드, 방카, 신탁 등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어 "올해는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등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될 것"이라며 ▲손님
해양환경공단, 이마트·미래에셋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9톤 수거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인천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가플지우’ 파트너사와 함께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가플지우 ‘이 달의 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마트가 주관·후원하고, 해양복원 환경단체 블루사이렌이 수행했다. 현장에는 공단 인천지사, 이마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아방베이커리, 도서출판
정준영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후보 “명품교육도시 계룡으로 만들겠다”교육 공약 발표
정준영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후보는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교육 강화와 교육지원체계 구축, 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선거를 시작했다.정후보는 이날 7대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활발히 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의 근간을 쌓겠다고 밝혔다.먼저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EBS AI 공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