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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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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앤코, 사외이사 유지연 신규선임·강동구 자진사임
인테리어 디자인·가구 업체 조이웍스앤코가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고 기존 사외이사 1명이 자진사임했다고 20일 공시했다.조이웍스앤코는 2026년 7월 20일을 변경 발생일로 해 사외이사 선임 및 중도퇴임 각 1명씩의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유지연으로 현재 가현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로 재직 중이다. 임기시작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사임한 사외이사는 강동구로, 2025년 7월 25일 선임돼 3년 임
소비자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 및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필요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넘즈에이아이, 40억원 투자 유치...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가속
정형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넘즈에이아이가 40억원 규모 첫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주도했고 SBVA, KT인베스트먼트, 베이스벤처스가 참여했다.정형 데이터란 행과 열로 정리된 표 형태 수치 데이터로 매출 기록, 거래 내역, 고객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TFM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LLM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 추론 한 번으로 비어 있는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
산·학·연·관 21개 기관, 반월·시화 제조 AX 위해 뭉쳤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제조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반월시화 제조 AX 거버넌스’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통상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
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정책토론회 연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