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충북새마을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캄퐁 끄라비에 마을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펼쳤다.이날 방문에는 김원중 도직장·공장협의회장과 강정옥 도문고회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방문단이 참여했다.이 기간동안 방문단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실 바닥 보수 △교육교구 및 그림책 지원 △색연필 보급 △위생시설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김원중 협의회장은 “유치원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충북해양교육원은 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사기충전 탐험활동 ‘오르기’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실천적 리더십을 기르고 도전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 역량과 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총 6기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보령본원에서 진행되며 기수별 30명 내외의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은 △용봉산 탐험활동 △리더십 특강 △대의원회 자체 회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 △팀빌딩 △해변 산책 △짚트랙 체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공천 심사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9차 회의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양경호, 김승준 의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또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공관위는 이들 3명 모두 폭력 등 전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단수 공천이나 경선에서 배제할 방침이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