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등도 흔쾌히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년은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암흑기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임에도 빈발하는 사회적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대책도 없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비통한 마음을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창릉신도시는 덕양구 동산·용두·화전·성사·도내·화정·행신동 일대 약 3만 8000가구를 수용해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을 건설하는 사업이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3기 신도시인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자족 용지 유보지를 축소하는 대신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고양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는 베드타운보다 자족 용지 확보가 시급하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는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안법’등 4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의원과 윤미향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전국의 농민 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한우법 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늘 대회는 전국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을 자발적 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자체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은행권 등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공개한 카카오뱅크가 연간 대출 성장 가이던스를 10% 초반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수용해 눈높이를 낮춰잡되 마진 상승을 기대한다는 시각이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는 8일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1분기 점유율을 보니 취급액이 많은 편인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지와 이 경우 마진 추가 하락을 예상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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