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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60건을 정리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족지원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보호 대상도 같은 한도로 조정된다. 2001년 부분보호제도 적용 이후 24년 만으로 경제 규모 확대와 예금자산 증가에 따른 조치다. 양육비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예금보호한도 갑절로 늘어나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편으로, 예금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예금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되면서, 금융사별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7월 1일부터는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도 대폭 변화한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대출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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