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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부자감세’ 조치를 대거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인세·양도세·거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되, 고배당을 유도하는 분리과세 제도는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방향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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