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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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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월 최대 5400원 감면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제주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수상휠체어 첫 도입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