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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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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자체 캐릭터 협업 가을명소 홍보영상 공개
경남도가 가을 명소인 합천 황매산 군립공원, 진주 철도문화공원,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을 배경으로 ‘경남 캐릭터 협업 홍보 영상’을 선보인다.경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김해시 공식캐릭터 ‘토더기’가 함께 출연하는 영상이다. 캐릭터들은 최근 누리소통망(SNS
함안교육지원청 ‘2025. 함안 초등 수업나눔 한마당’ 개최
함안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 17일간 함안교육지원청과 함안복합문학관에서 함안 초등 수업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함안교육지원청은 아라 얼의 3정신인 둑방정신, 충효정신, 장인정신을 살려 각각 특강마당, 대화·연수마당, 사례나눔마당으로 운영했다./유은상 기자
與, 무쟁점 민생법안 11월 우선 처리… 쟁점법안은 한 발 뒤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남해군, 한글교실 작품전시회 개최
남해군이 3일부터 9일까지 남해군 평생학습관 로비에서 ‘라떼는 말이야, 작품이 되다’를 제목으로 수강생들이 창작한 시화, 손글씨 편지, 생활일기, 미술작품, 공예작품을 선보이는 ‘2025년 남해군 한글교실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시회는 한 해 동안 한글교실에 참여한 노인들이 배
리치리치페스티벌 참가업체, 의령군에 200만 원 기탁
리치리치페스티벌 보안업체와 청년단체 홍의별곡이 축제 수익금을 의령군에 기탁했다. 이날 ㈜와이에스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0만 원을 기부했고, 청년단체 홍의별곡는 ㈗의령군장학회 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