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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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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6년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의성군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다.비대면 조사는 주민이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점조
"황금빛 달콤함에 반하다"
영주시 우림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첫 복숭아 해외 수출 선적을 마치고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우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6일 영주시 순흥면 선별장에서 올해 수확한 신선한 황도 복숭아 1.5kg짜리 208박스를 태국으로 보내는 첫 선적식을 가졌다.이번 수출은 올해 영주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의 첫 해외 나들이로, 우림영농조합법인은 여세를 몰아 7월 20일 황도 3kg짜리 104박스를 인도네시아로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경북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에 위치한 우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9년 설립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거제시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재 제작과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며, 농업인,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지원 품목은 카톤박스, 쇼핑백, 유리병, 라벨지 등 포장재 제작과 디자인 개발이며, 총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
"강원의 모든 매력 한자리에"…서울 명동서 만나는 특별한 강원 여행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문화,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가 서울 한복판에 펼쳐진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 도내 18개 시군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2026 강원관광 통합 브랜딩 홍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수도권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되는 명동에서 강원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홍보 프로젝트다.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각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축제, 먹거리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며 강원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알릴
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주희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의 변화로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마련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장했고, ▲안병국 의원은 2029년 포항시 승격 80주년을 맞아 포항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해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