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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검이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면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를 포함해 불법거래가 총 3832회에 달한다”며 “이는 주식시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뇌물 청탁 등 다수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됐다.김 여사의 구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임명한 지 두 달 만이며,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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