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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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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검사징계안 개정안 관련하여...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검사징계안 개정안 관련 대담 해설입니다. #윤석열특검 #김건희특검 #검사징계법개정 #채상병사건 #비상계엄12월3일 #내란외환혐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명태균 #공천거래 #불법선거개입 #민주적검찰통제 #국회법안통과 #정치정국 #특검정국 #네이버블로그 #정치이슈 #권력개혁 #2025국회*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경찰, 대선 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재소환··· 비화폰 삭제 조사
경찰이 대선 이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김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로그아웃된 ‘보안 조치’에 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은 로그아웃될 경우 모든 정보가 삭제된다.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
산타클로스는 무슨 돈으로 우리에게 줄 선물을 사는걸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증여'자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있다. 산타클로스. 세상은 '시장경제라는 교환의 논리의 한복판에서 증여를 성립시키기 위해' 산타클로스를 발명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