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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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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삼성전자 기초자산 월지급식 ELB 27일까지 공모
교보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23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하는 ELB 420회는 3년 만기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월지급식 상품이다.매월 수익평가일에 기초자산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85% 이상이면
[주요 문답] 자주하는 연말정산 실수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구 달성군, 2월 14·21일 아동극시리즈 무료공연
달성문화재단이 오는 2월 14일, ‘2026 달성 아동극 시리즈’ 개막작으로 참여형 놀이연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무료로 선보인다.
재단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현대적으로 각색
교촌에프엔비, 전국 가맹점에 30억 규모 전용유 지원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전용유 지원을 이어간다. 앞서 교촌은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교촌 전용유 출고가를 9.7% 인하해 가맹점을 지원한
국내외 투자 늘면서 지난해 외환거래량 日 평균 807억달러...역대 최대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 거래량이 통계 개편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