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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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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따뜻한 나눔 성금 기탁 이어져
강릉시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단체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21일 진행된 성금 기탁식에서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같은 날 강릉시볼링협회·국민체육센터볼링장도 228만 원을 기탁했다. 강릉시볼링협회와 국민체육센터볼링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 역시 어려운 이웃을
'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 인제 벌꿀 브랜드 본격 출범
인제군이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는 인제 벌꿀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자체 벌꿀 브랜드 '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을 출시했다.'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은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가운데, 규격 검사와 품질 등급 판정을 통과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제군 대표 벌꿀 브랜드다.군은 해당 브랜드를 통해 지역 벌꿀의 품질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체계적인 유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의 벌꿀은 한국양봉협회 또는 한국양봉농협에 규격 검사를 의뢰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른 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사를 거
자격증부터 취미까지… 인제군, 농촌생활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인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군민의 생활기술 역량과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촌생활 기술 전문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활기술 습득과 전문능력 향상을 통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격 취득과 취미·소양 교육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미·소양 전수 과정으로 구분된다.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2급이 운영되며, 취미·소양 전수 과정에는 ▲발효저장음식 ▲브런치 ▲옷&소품 만들기 강좌가 개설됐
강원도교육청, 2026년 강원농어촌유학생, 역대 최대 규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강원농어촌유학생은 54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신규로 선발된 유학생은 266명이며, 지난해 유학생 360명 중 282명이 강원의 농어촌지역에 남아 유학 생활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정착 성과를 보이고 있다.강원농어촌유학은 2023년 2학기에 33명으로 시작해 △2024년 1학기 134명 △2024년 2학기 171명 △2025년 1학기 282명 △2025년 2학기 360명이 사업에 참여하며 매 학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2026
동해해경청,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 위해 '사랑의 헌혈' 동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헌혈 행사는 동절기 한파와 방학 기간, 단체 헌혈 감소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이날 동해해경청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의 헌혈 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동해해경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특히 62번째 헌혈에 참여한 이왕용 경사는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