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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적 장부 현행화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9일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 뒤로 현황과 지목이 다르게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공공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 신뢰 저하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지목을 현황에 맞게 변경함과 동시에 동일 용도의 인접 필지를 합병해 공적장부의 공신력 향상과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차량 진출입시설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공공용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도로·하천·구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구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무단 점용, 진출입로 파손 등 민원이 반복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공용지 관련 민원은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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