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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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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나눔이 키운 장학기금…구미 인재를 다시 지역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장학기금이 지역 인재를 키우고 다시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구미시장학재단은 지난 29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장학기금 기탁자와 장학생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기탁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경북·대구 광공업 생산 명암…경북↑ 대구↓
경북·대구 광공업 생산에 희비가 엇갈렸다.지난달 경북은 전자·통신 등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반면, 대구는 기계장비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동북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북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 이임식 개최
김천시가 지난 29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동료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 이임식을 진행했다. 지난 2024년 7월 1일 자로 부임한 최순고 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김천시의 주요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특히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쌓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기간 최순고 부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및 드
문경시의회, 행안부 장관 표창…지방의회 ‘3관왕’ 쾌거
문경시의회가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지방자치 선도 의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문경시의회는 지난 1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도 지방의회 업무 유공 지방의회’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북 도내 23개
경남도, 2026년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추진
경남도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19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김해시, 창녕군과 합천군 25 농가가 선정되어 분뇨처리방식개선,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기자재 등 48억원이 투입된다.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5개소가 선정되어, 분뇨처리효율 향상과 악취방지 설비 등 31억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 4847ha, 9억원, ▲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