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근절을 위한 강제 견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부터 도로·인도 위 방치 PM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제'를 시행 중이다.시는 PM관련 민원 접수 시 PM 대여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에 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일부 회원 종목단체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체육 우수학교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주도체육회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5건, 운영비 집행 7건, 사무처 운영 9건 등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제줃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 회비 납부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도체육회는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체육 우수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카카오페이가 사용자의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선제적 보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 정보 유출 진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이메일 주소 등록만으로 다크웹 등에서 유출 의심 정보를 탐지하고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연동 이메일뿐 아니라 다른 도메인 이메일도 등록할 수 있어 사용자가 보유한 디지털 계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유출 여부에 따라 ‘안전하다’ 또는 ‘유출 의심 감지’ 알림을 받고 유출 정보 확인 후 즉시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
대구시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지역 현안과 시민 건의 사항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국가재정 지원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대구 현안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유, 안경 등 대구 전통 산업 육성과 함께 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현재까지 17건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주 관내 APEC 관련 집회 신고 건수를 취합한 수치다. 경찰청은 "다만 이슈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반중·반미 집회 신고 건수를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중·반미 집회에 대한 제한통고 등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안녕 위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
포인트 플랫폼 운영사 엔비티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비티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과 결손금 보전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임시주주총회 결과 정관 변경이 승인됐다. 엔비티는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자산 매매·교환 중개,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10가지 항목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으며 회사 측은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반면 자본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해 은행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 혹은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게끔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
메타는 최근 증가하는 스크린 공유 사기를 막기 위해 왓츠앱과 페이스북에서 방어 조치를 도입했다고 2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전했다.메타가 이 조치를 도입한 이유는 최근 사기 수법이 도움말 센터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왓츠앱을 통해 화면을 공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이 방식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나 인증 코드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사기꾼들은 은행, 항공사 등 기업을 사칭한 가짜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고객 지원 담당자인 것처럼 위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9월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과 수출 리스크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황과 주요 산업별 특징, 지역별 수출 동향 등이 논의됐다.올해 1~9월 수출액은 51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3분기 수출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분기별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품목별로는 15대 주
남동구 ‘만수천 복원 사업’이 핵심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전만이다.남동구는 만수천 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조건부 승인에 따라 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이행하여야 한다.이번 중투심 통과는 만수천 복원 사업이 재해 예방 효과와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주민 여가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31일 종하이노베이션 1층 체육관에서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해온 근로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장상 2명, 울산시의회 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9명,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장상 5명, 울산협회장상 5명 등이다.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2009년 제정돼 매년 10월 30일 기념되고 있다.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보도육교 와 확장인도교 등 89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183곳에서 부식·균열 방치 등 46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국토교통부의 FMS에 제3종시설물로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95개, 제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기타시설물 185개 등 680개와 캔틸레버식 인도교 216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했다.캔틸레버식 인도교란 2023년 4월 붕괴로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