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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제, 지난 20일 청양군을 찾아 이 사업을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여전히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김 지사는 당시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사업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부가 시범사업을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단가로 인해 지역 의료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충북 홀대론을 내세워 확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지역에서는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을 확정했다. 5개 지자체가 신청한 충북은 배제됐다. 옥천군은 1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농촌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을 충북 농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핵심 정책 사업을 7곳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속보=충북 정·관가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배제되면서 불거진 충북 홀대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배제된 데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국민의힘 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다양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시범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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