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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내란특별검사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추 의원과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검팀은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미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고부건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고 변호사는 지난주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첫 자문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고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표로 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12·3 비상계엄 상황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계엄 이후에는 헌정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재임 기간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의 정치적 개입을 헌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며, 관련 재단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번 발언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와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유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짧았지만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기록된다.계엄령은 우여곡절 끝에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군 병력은 국회를 포위했고 일부 부대는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의사당 전체의 전원이 차단될 뻔한 위기 상황도 벌어졌다.만약 그날 밤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여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몇 시간 안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20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불법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불법 계엄 시도는 국민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백 의장은 “이에 맞선 국민의 집단 지성과 용기가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다시 열어냈다”며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국민주권의 힘이 헌정 위기를 멈춰 세웠고, 민주주의는 다시 국민의 손으로 제자리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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