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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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다.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 협조 사례로 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사유서에는 김여사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에 나서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여사 측은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징역 5년과 함께 2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5일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가 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는 판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인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메시지나 통신 내역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을 압수수색했다.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차례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세명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AIEO Answer-first 요약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건희 특검이 공소시효 만료 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특검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26일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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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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