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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란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인한 사건을 말한다. 폭행이나 상해, 사기, 살인 등이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형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처벌한다.반면 개인 간 권리의무를 둘러싼 사적인 다툼은 민사사건의 영역에 해당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건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분쟁을 해결하여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사건은 그 발생 원인, 목적 등이 민사사건, 행
김완근 제주시장은 1일 임명직 행정시장의 권한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자신이 직접 행사해 왔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자치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행정시장 권한 한계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주시청 간부 인사권 내지 인사교류권을 제주도와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밖에서 보실 때 인사를 도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들 많이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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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주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영주시보건소는 최근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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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소승용차 시승 체험 행사 홍보 추진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29일 시청과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승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가 수소차의 실제 주행성능과 편의성 정숙성 친환경성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번에 체험할 ‘디올 뉴넥쏘’는 지난 6월 출시된 최신 모
종량제봉투 현금 판매대금 횡령..버스요금도 카드만 받는데 말 되나
제주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일파만파’ 불거진 가운데 김완근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해당 직원은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결제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행정에서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버스요금도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특히 해당 직원이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주문 취소했다고 했으면 당연 반출된 종량제봉투도 회수돼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 확인을
인천발 KTX 직결사업, 2026년 말 개통 이상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인천시는 2026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29일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없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 현황, 안전 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
가맹점도 소비자도 ‘땡겨요’···신한은행, 양천구와 협약
신한은행은 서울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와 공공배달앱 ‘땡겨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양천구 내 ‘땡겨요’ 신규 입점 가맹점에 자체 쿠폰 발행을 위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설정하면 1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20매를 추가로 지급, 총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땡겨요’는 2%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빠른 정산, 다양한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신한은행과 양천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E&C... 올해만 다섯번째 사망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E&C가 시행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포스코E&C에서 올해만 다섯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고 비판했다.전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 창녕 건설사업단이 발주해서, 포스코E&C가 진행하고 있었다.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