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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은 2015년 이후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이라든지 재판에 대해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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