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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