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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서울시립대와 전북대에서 각각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헌법학과 지방자치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28일에는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제주세션을 개최했다.1세션에서 김연식 교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조정의 헌법적 쟁점’을 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8개월 만이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서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미국 대법원이 하퍼 대 포크렌더 사건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감시 권한을 인정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옴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는 차후 은행 기록처럼 감시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3자 교리를 암호화폐에 적용한 것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정보도 헌법적 보호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
감사원은 8월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감사원의 하반기 주요 운영방향과 감사계획을 발표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상반기 감사원이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감사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함으로써 헌법적 사명에 충실해 왔다고 언급했다.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AI 혁신 등 위기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의 헌신과 유능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감사원 역시 공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 실형 확정 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경 파란 넥타이와 남색 재킷 차림으로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지지자들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5일 자정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하며 경청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면·복권은 검찰권을 남용해온 검찰 독재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줄곧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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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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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무더위 이어져…내일도 낮 기온 30도 안팎
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더운 날씨를 보였다.
밤사이 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27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열대야 수준의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새벽에도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꿉꿉한 날씨가 이어
거창군, 군민상 수상자 '전점옥'씨 선정
경남 거창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군민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거창군민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 결과 자연보호와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
진주시, 내년에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열려
경남 진주시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이 열리게 됐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국가유산청에서 주최하는 '2026년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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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인공지능(A...
춘천 ONE도심 페스타, 원도심 활력 불어넣었다
시청 광장부터 명동까지, 춘천 원도심이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2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광장과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한 ‘2025년 춘천 ONE도심 페스타’가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 원도심 8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간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 강원음악창작소, 춘천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가수와 예술단체가 어우러져 시민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현장에는 미니 방탈출, 포토부스, 부채·LED 전구 만들기 등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