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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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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 시작…총상금 2020만원
제8회 호미문학대전 ‘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가 8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호미곶 흑구문학상은 우리 국토 맹호의 기운이 서린 호미곶에서 문화관광 예술의 특수성을 발굴하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호미곶을 포항 문화예술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장동혁, '5.18 모욕'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경찰이 정권의 충견 자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경찰이 이 회사 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상 검증", "정권 보은...
경북도의회, 일본 방위백서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는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했다.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부터 발간됐으며, 1978년 독도를 처음 언급한 이후 1997년부터 영토 문제가 미해결된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폭염 뚫고 고성 미래 성장축 현장점검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고성해양치유센터,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정비 현장을 차례로 찾아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예산집행, 행정절차,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사 현장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근로자 휴식 시간 보장과 작업시간 조정, 냉방·휴게시설 운영 등 폭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
밀양시 무안면, 가뭄 극복 위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총력
밀양시 무안면은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산림청의 산불진화차량을 지원받아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자, 산림청은 밀양시에 산불진화차량 22대와 인력 44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무안면에는 3.5톤 차량 7대와 2톤 차량 7대 등 총 14대가 배치돼 웅동리, 가례리, 중산리, 덕암리, 마흘리 등 용수 부족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또한 긴급 용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