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동용인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1.04로 나타나 동용인IC 설치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적정성 검토에서는 B/C값이 1.13으로, 사업의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도심 내 공공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 불편’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님비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인구 밀도로 인해 생활권이 좁아지고, 환경권·재산권 등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묵인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구조적 불균형에 님비 반복님비현상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편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되, 피해는 특정 주민에게 집중된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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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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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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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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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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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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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맥주와 블루스의 완벽한 하모니’...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20일 개막
주말 여름밤, 영혼을 흔드는 블루스 선율과 함께 진짜 수제 맥주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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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경제 대전환’ 출간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책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인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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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의정부 공유팩토리 리모델링’ 6월 말 준공
경기도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팩토리 리모델링이 6월 말 준공된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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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울도서전 방문…'평산책방 책방지기' 자격으로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도서전을 찾은 건 2013년 당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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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1위
전남소방본부는 소방청 주관 제3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전남 소방 대표로 김영철 담양소방서 소방경 등 6명의 대원이 화재진압 분야에서 출전해 19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로써 전남 소방 대표팀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