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고용 승계를 제외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과 함께 자동 종료된다. 야당은 이 법안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상정·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약 30분 만에 법안은 전체회의로 회부됐고, 국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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