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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제도 밖에 선 청춘들, 경계선지능인 청년 문제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청년들이 있다. 이른바 경계선지능 청년들이다. 지능지수 70~85 사이로 추정되는 이들은 학계에서 전체 인구의 약 13~14% 수준으로 본다. 일곱, 여덟 명 중 한명 꼴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이들에게 놓인 현실은 냉혹하다. 현행 법체계상 장애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인지원고용 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청년 취업 경쟁에서는 반복적으로 탈락, 낙오하는 이중의 벽을 마주한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0% 안팎을 오르내리지만,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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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시사뉴스 7일전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시사뉴스 7일전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청타임즈 6일전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국세신문사 7일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농업신문 6일전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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