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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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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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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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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저소득층에게 김장 200박스 전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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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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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협의회 본격 가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수엑스포기념관 소회의실에서「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안전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조직위는 ‘무사고, 안전박람회’를 최우선 목표로 섬박람회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회의를 마련했다.협의회는 조직위와 대행사를 비롯해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등 9개 유관 기관과 여수시 안전총괄과 등 7개 관계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 위원 20명이 참석해 섬박람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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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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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문화회관, 현대발레 ‘Swan On Steel–철근 위의 백조’ 개최
을숙도문화회관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5시, 대공연장에서 제19회 스페셜아티스트 공연으로 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고전 ‘백조의 호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으로, 개발과 환경 문제라는 현대적 이슈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원작의 선율을 90% 활용하면서도 새롭게 작곡된 현대음악을 더해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로 완성됐다.이주호 안무가는 ‘오데트’를 환경운동가로, ‘지그프리드’를 건설회사 대표의 아들로 그려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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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딸기, 올해 첫 출하 알리는 초매식 및 수출 행사 성황리 개최
사천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 ‘사천딸기’의 올해 첫 출하를 알리는 초매식이 17일 오전 곤명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딸기 재배 농업인을 비롯해 사천시, 농협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딸기 풍년을 기원하고 첫 출하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특히 이번 초매식과 함께 수출딸기 선적식과 사천시–경남무역 간 수출업무 상호협력협약 체결식이 동시에 진행돼 사천딸기의 해외시장 확대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천시와 ㈜경남무역은 수출 딸기의 안정적인 물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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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앞장
캠코은 12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1층 로비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다짐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부산 소재 공공기관 간 윤리·인권 경영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지역사회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이번 행사는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