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립 청사 신축’ 카드를 꺼내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수십 년간 해외 법원과 국제중재에 의존하며 연간 5000억 원 내외의 국부를 유출해 온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인천해사법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다.최근 입지 논의를 보면 해사법원을 여전히 '부두
5시간전
최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 하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해사사법의 본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나아가 인천이 어떤 도시 구조와 발전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해사법원은 일반
“근대 해양의 역사가 시작된 제물포구가 우리나라 해양 사법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주민들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인천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동구 소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찬진 동구청장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미추홀구가 용현·학익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 무상 제공을 카드로 제시했다.부지 매입이나 수용 절차 없이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타 자치구와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26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인 용현·학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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