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 내리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지만 의료...
27일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수평의회가 열리는 대학 본관 회의실 앞에서 의대생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고봉수 기자
지난주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공의와 의대생들 복귀는 요원해졌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대학별로 감축한 인원이 반영되어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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