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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만 농민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 제도 밖에 내몰린 임차농들이 절규하고 있다. 특히 토양과 생태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들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중의 위기를 겪는다. 땅을 빌려 농사짓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없다.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유령농부’가 되고 있다.■‘친환경 확대’ 외치며, 임차농은 외면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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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KoELSA, 감사인 핵심가치 ‘PRIDE’ 제정 및 선포... 공정.전문성 있는 감사문화 확산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감사인의 정체성과 행동 기준을 담은 ‘감사인 핵심가치’를 공식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했다.‘PRIDE’는 Probity, Reliability, Impartiality, Duty, Expertise을 의미하며,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사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위한 실천 지침이다.이번 핵심가치는 형식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정, 공단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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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게임사 '3배 배상'에 긴장
이른바 '가챠 게임'으로 대표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전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게임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배 배상'·입증책임 전환…8월부터 규제 본격
韓 스테이블코인 입법 잰걸음...발행인 자격·자본금 규모 쟁점
국회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발맞춰 본격적인 입법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발행인 자격, 자본금 준비 요건 등이 떠오른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건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이 나온 상태다.◆기본법, 포괄 업권법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의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대표
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시민단체,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미국 관세 협박 규탄도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촉구하며 28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지대로 만들고, 국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약탈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이러한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K반도체 영향은?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시장 공략을 재개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4월부터 실시했던 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가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중국 AI 수요가 급속히 되살아나고 있다. 다음 달 중 미국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 AI 수요 회복은 관세 리스크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당초 엔비디아는 H20 수출 규제로 1분기에 45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약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