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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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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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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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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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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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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북경찰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점검…복구·치안 대응 총력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안동과 의성, 산사태 위험지역인 예천을 잇따라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치안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이재민 지원과 주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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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학교 경영학과 불교동아리, 포항시 환여동 취약계층에 선풍기 11대 후원
위덕대학교 경영학과 불교동아리 ‘자비&진리’는 21일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포항시 북구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8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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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읍 새마을 가족 구슬땀으로 만든 행복한 보금자리
문경시 문경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7일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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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계면, 한여름 폭염 대비 경로당 33개소 수박 전달
포항시 북구 기계면행정복지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한여름 무더위와 폭염에 대비해 지난 20일, 기계면 내 경로당 33개소를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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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자원봉사단체, 복날 어르신 500명에 닭백숙 나눔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예천군여성자원봉사회가 복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닭백숙 500마리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센터와 여성자원봉사회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