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30...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6일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는 얼마나 받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시간전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안에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5만원을 추가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여당의 첫 추경 비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대 5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사용처 관할 지자체로 제한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근황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한 달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일해 본 소감을 전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전부 나누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뤄두겠다"고 했다.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도 보인다"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인천 댕댕 썸머비치' 반려견과 물놀이
1시간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이색 행사 ‘인천 댕댕 썸머 비치’가 5일 인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해변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해변 일대에서 운영됐다.행사장에서는 물놀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