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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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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폭염 대응 현장 잇따라 방문
추경호 대구시장이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폭염 대응 현장을 잇따라 ...
대구경실련,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제안
대구경실련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자 통합여부와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주민투표 제안요구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포항시, ‘햇빛소득 태양광’으로 지역 상생·철강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이끈다
포항시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산단형 햇빛소득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용선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심상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이건봉 현대제철 포항공장장, 곽원병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 염창
폭염에 냉방용 전기 수요 폭증… 전국 곳곳서 정전 사태 잇따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정전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전력 사용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내부 설비가 과부하되거나 노후 변압기와 전기시설이 고장 나 승강기 갇힘과 주민 대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중구 태평로1가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3곳, 400여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가운데 228세대는 48분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한 아파트 181세대는 정전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수도권에서는 냉방 수요가 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