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주시 흥덕구 농경지에 미확인 토사 무단매립의혹과 관련, 청주시의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청주시와 흥덕구청 관련 부서가 현장에 출동하고도 토지주의 주장만 들고 철수한 뒤 불법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사안을 덮으면서 추가적인 무단매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문제의 농경지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193번지 일대 5필지 3200평의 논이다.이곳에는 지난 3월 초 3필지의 논에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주민
속보=충북 청주시 외곽지역 농지에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충청타임즈 보도 이후 70여일만에 이곳에 다시 불법매립 행위가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는 “본인 축사에서 가져온 퇴비”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일대 농지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부지는 지난 3월 음식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졌던 수락리 3필지 아래에 위치한 2필지다.인근 주민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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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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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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