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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최신기사
하나증권, 서울시 거주 '쉼청년' 건강검진 지원
하나증권은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쉼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
영주시 공유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제주시, 와산리·금성리에서 목련나무 심기 행사
제주시는 와산리와 금성리 일원에서 8일과 9일 ‘지역특화 목련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특화 나무 심기’는 마을마다 상징적인 나무를 선정해 지역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과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와산리·금성리 주민과 ‘함께그린’ 도시숲 자원봉사단 등 50여 명은 하얗고 작은 꽃이 피는 별목련 160그루를 마을 곳곳에 심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별목련은 목련 품종 중 하나로 비교적 개화 시기가 길어 다양한 경관을 선사
(기고)복지행정의 기본, 청렴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복지행정에서의 청렴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복지행정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은 부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따라서 복지직 공무원에게 청렴은 단순한 윤리 의식이 아닌, 행정의 근간이자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청렴은 부패를 멀리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공정한 판단과 투명한 절차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올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의원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지난 15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평소 모범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내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권기윤 의원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및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복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