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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6.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Q.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인 경우 이사선임 제한 기준 인원은?A.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인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선임제한기준 인원은 2명이며, 2명을 초과하여 선임된 이사에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Q.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관련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사와 동시에 임직원이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A. 특수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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