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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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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서울 원룸 월세가 64만원인데, 30억 주택 보유세는 월 47만원"
지난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세재 개편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논평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소방청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설비와 냉방기기 등의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
오세훈-김용범 오찬회동…부동산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함께 하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
진주시, ‘조림지 풀베기 1차 사업’ 171ha 완료
진주시는 올해 조림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추진 중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림지 풀베기’ 1차 사업 171ha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조림지 풀베기’는 조림 초기에 어린나무 주변의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해 양분과 수분 경쟁을 줄이고, 조림목이 안정적으로 활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는 조림지의 생육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적기에 풀베기를 진행함으로써 어린나무의 생장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앞으로도 대상지별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
[데일리 경제 분석] (8월 5일) 급등장에 다시 울린 사이드카…관광·AI·고령노동으로 이동한 성장의 무게중심
8월 5일 경제 분석은 코스피가 다시 4% 안팎 급등하며 올해 45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된 장면과, 55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