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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된다.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자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해당
전남 강진군이 2t 미만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에 따라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선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됨에도 건설기계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2t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 범주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2t 미만 지게차는 앞으로 ▲정기검사 의무 면제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강진군은 이전부터 농업 기술 발전과 농업 분야 진흥을 위해 지게차 구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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