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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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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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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공개
경기 군포시 어린이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포시 어린이도서관은 다음달 20일 '기타연주자와 ...
중장년 창업 출발···하나금융,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중장년층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025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창업과정’을 신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창업과정은 하나금융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 프로그램의 하나다. 기존 취업 교육에 이어 창업 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중장년층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이 단절되지 않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실질적인 창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교육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에서 총 8기수로 운영된다. 기수별 32명씩 총 256명의 중장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한다
웹툰엔터, 디즈니 파트너십 발표로 주가 급등…하루 새 81% 상승
나스닥 상장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한 직후 급등세를 나타냈다. 13일 뉴욕증시에서 웹툰 엔터 주가는 전일 대비 81.2% 오른 16.96달러로 마감했다.웹툰엔터는 전날 장 마감 후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주요 콘텐츠를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으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의 첫 작품으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에이리언', '아주 오래된 이야기' 등
김동연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전날인 13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부천시 폭우에 1호선 부천역∼중동역 운행 한때 중단
부천시 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부터 약 5분간 부천역에서 중동역까지의 구간에서 침수가 발생해 운행이 멈췄다. 해당 구간은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 안전 점검과 승객 보호를 위해 각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