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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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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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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AI디지털교과서정책특위, "교육현장 목소리 듣겠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현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인규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조재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이, 서지섭 교사, 김유정 교사, 남지현 교사(
한계를 넘어선 도전,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개막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도전과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다. 강원·춘천 2025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가 11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33개국에서 18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국제장애인태권도 대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지정한 G4 등급 대회로 파라림픽 출전권 획득에 중요한 국제랭킹 포인트 40점이 부여된다.장애인 겨루기는 상지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으로 선수의 신체 기능에 따라 K41~K44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강원자치도,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완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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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꽃밭 조성, 볼거리 제공
홍천군이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토지에 꽃밭을 조성하여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7월 중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지역의 미관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꽃밭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척야산 문화수목원 인근 지역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군 관계자는 "꽃밭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관 조성 활동을 계속해 갈 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