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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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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대 대선 두 달 전 신천지 이만희 독대했다"
20대 대선 두 달 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독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SBS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캠프에서 소셜미디어 대책과 ...
봉화 재산면 야산 산불…헬기 12대 투입 2시간 만에 진화
23일 낮 12시 29분께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0.7ha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50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진화됐다.소방 및 산림당국은 야산에서 연기가 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헬기를 출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에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간담회 대신 공식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당초 예정됐던 간담회 형식을 대신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의회 지하 다목적실에서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
이재명 대통령, 울주 남창옹기종기시장 찾아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방문했다.울산광역시 타운홀미팅에 앞서 방문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조선시대 곡물창고가 있던 남창리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 전통시장이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
강원자치도, 정예소방관 111명 탄생… "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1시 30분, 강원소방학교 전술훈련관에서 제42기 신임소방사반 졸업식을 개최, 정예 소방관 111명이 탄생했다.이번 졸업생들은 지난해 8월 1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24주간 화재진압 실무, 인명구조 기술, 응급처치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으며, 각종 위급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방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됐다.이날 졸업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졸업생, 가족,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의 탄생을 함께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