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10일부터 판매하는 우체국 매일이자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일 잔액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금리 최대 0.4%p를 더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고객과 50세 이상 고객, 수시입출식 월평균 잔액 30만원 이상 고객, 우체국 통합멤버십 가입 고객, 기부 참여 고객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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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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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인구 감소,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해결해야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 경제활동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6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경제활동정책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또 이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종사자 처우 개선 △RISE사업 연계 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광사업체 근로자 복지플러스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진주시, 경남간호고 학생 교통 불편 해소 나서
진주시는 18일부터 진주 시내버스 376번 노선을 산청 경남간호고등학교까지 연장한다.경남간호고는 진주시 미천면과 접한 산청 생비량면에 있는 특성화고교로, 현재 전
조국 "996 노동제는 중국서도 불법…김정관 주장 반인권적·시대착오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연장 주장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관...
이남철 고령군수 “군정 공백 최소화와 건강 회복 기원” 목소리 높아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령군의 발전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던 이남철 고령군수가 최근 건강 악화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이남철 군수는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고령군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 정부청사, 대구시, 경북도청 등을 숨 가쁘게 오가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이 군수는 단기성 선심성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고령군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인구 감소를 극복하
보안사…방첩사, 군 보안부대의 자멸
1979년 10월 26일 이후 우리나라 권력의 지도가 확 바뀌었다.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대통령도, 경호실장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인 중앙정보부장도 구속되면서 권력은 군부 속 힘센 기관인 보안사령부로 몰렸다. 중앙정보부는 이전까지 보안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이제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무소불위 보안사가 중정의 기를 한껏 꺾기 위해 중정의 고위 간부들을 보안사로 부른 후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는 보안사의 시대였다.보안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