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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을 정조준하며 “표를 노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당 대변인을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과 대선 후보 등 당 지도부는 일제히 나서, 이 후보의 구상을 ‘현금 퍼주기’식 복지로 규정하고 그로 인한 재정 파탄 가능성을 경고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의 기본사회는 결국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시즌2’일 뿐”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미래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노인 돌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기존 관점을 탈피하고,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재정립하는 ‘돌봄 기본법’의 제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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