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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12~18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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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파주 이전 ‘가속화’… 운정신도시 입주 가계약 체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7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동패동 일원 신축 건물에 대한 입주 가계약을 체결하며 파주 이전을 공식화했다.이번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
농어촌에 희망 심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고 있다.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의료원-YBM연수원, 6개 병원 직원 교육 거점 확보 '맞손'
경기도의료원은 17일 화성시에 위치한 YBM연수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제휴를 체결했다.도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YBM연수원을 연수 제휴 기
엔씨소프트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 고소"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엔씨소프트는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봤다.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지리산 산청 명품 곶감’ 본격 출하
산청군은 16일 산청곶감유통센터에서 ‘2025년 지리산 산청곶감 초매식’ 개최했다고 밝혔다.곶감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이날 초매식에서는 고품질 산청곶감을 최초로 공개하고 판매를 본격화했다.출하된 산청곶감은 전국 대형마트, 농협, 산지 직송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산청곶감은 예로부터 깊은 풍미와 자연스러운 단맛,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명성이 높아 명절 선물세트와 건강 간식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8회 수상,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9회 수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