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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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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육강식(弱肉强食)’ 더 이상 안 된다
최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세계 패권 경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집착,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분열을 은근히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울 정도니 그린란드를 놓고 향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캐나다 동북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216만6000㎢로 한국의 2
제주교육청, 내달 5일까지 '학부모 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6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 운영기관을 내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학부모 아카데미’는 부모가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자녀와의 공감적 대화를 늘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족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학부모 역량 체계에 기반한 4개 역량군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총 25회 이상의 강연
금융위,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정상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총 292만8000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87%가 연체 채무를 상환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 중 47%가 실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
'저출산.인구감소'...제주 유.초·중·고 학생 수, 1년 새 2700명 감소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년새 27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글로벌역량 교육 및 IB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시 원도심 소재 제주남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 그리고 서귀포시 보목초등학교 등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학생 수 7만 8664명 규모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2026학년도 도내 각급 학교 전체 학생 수는 총 7
국세청, 2026년도 세무사 시험 윤곽…최소합격인원 700명 확정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됐다.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에서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 등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하며, 채점 결과에 따라 실제 최종 합격자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을 득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