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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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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서남권 반도체에 800조원…충청권 81조원 투자"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 나선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셀트리온, '쉬는 청년' 사회 진입 지원 바이오 부트캠프 ‘셀인(Cell-In)’ 교육생 모집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미취업 청년들의 바이오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직무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셀인’ 교육생을 오는 7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직무 경험이나 역량 형성 기회를 찾지 못해 취업을 미루거나 포
백석 탄생 114주년 기념 '비빔국수 시낭송 콘서트'
나눔 공동체 제물포밥집과 함께걷는길벗회가 오는 7월 1일 오후 7시, 백석 시인 탄생 109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문화행사 '비빔국수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한다.‘한 그릇의 국수와 한 편의 시가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 아래, 무료급식소 제물포밥집과 길벗글방이 공동으로 마련한 문화 나눔 행사이다.이날 특히 백석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낭송해 온 김진규 시낭송가를 비롯한 낭송자들이 참여해 백석의 대표 작품과 삶의 이야기, 덧붙여 이중섭의 그림 세계도 소개할 예정이다.참가자들에게는 제물포밥집이 준비한 비빔국수가 제공
오피스텔의 완성형 주거 진화… 변화의 시작 '해링턴 스퀘어 과천' 인기
과거 오피스텔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잠시 머무는 1~2인 가구의 임시 거처로 여겨졌다. 원룸 위주의 획일적인 구조에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재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넓어진 평면과 발코니, 바닥난방,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갖춘 단지가 등장하면서 주거 대안을 넘어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는 제도 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
선주민·고려인 함께 웃었다... 주민 손으로 만든 첫 마을축제 '함박모락'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했다.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은 첫 마을축제가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려 선주민과 고려인,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축제는 연수1동 주민들이 기획단을 꾸려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준비한 첫 마을축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행사에서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공예, 이끼테라리움, 걱정인형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구강건강 캠페인, 함나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