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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은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위 사건의 기소 후,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위 법원의 여러 개의 형사합의부 중에서 제25부로 배당이 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배당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담당 판사를 지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법원에 기소되는 모든 형사사건은 예외없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담당판사가 정하여진다. 그리하여 작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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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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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교육 협력 의향서 체결 추진 등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퀸즐랜드주 교육부 방문 당시 합의된 국제교육협력 추진 사항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 기반 구축과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협의를 위해 잭 렁(Ja
"민통선 5km로 조정!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 조화 이룬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속초시,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 추가 모집
속초시가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은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총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신청방법은 검색창에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입력하여 누리집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발전기금 기탁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김진환 지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철우 강원대 삼척부총장은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의 우리대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디딤펀드 출시 1년...금융투자협회 "평균 수익률 안정적"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12.5%의 평균수익률로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내고 있다.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디딤펀드 수익률 상위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16.5%, 전체 평균수익률은 12.5%이다. 전체 디딤펀드 25종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