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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본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한탄의 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이치를 설명해도 듣지 않고, 논리와 사실을 거부한채 오직 자기 고집대로인 사람'을 일컫는다.세상이 다 아는데 아직도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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