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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황규철 옥천군수가 오는 7월 1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무엇보다 공약 이행에서 돋보인다. 총 80건의 공약 중 42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38건도 정상 추진 중이다. 갈수록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공약 추진율이 79.97%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8.3%나 상승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예산 확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긴축재정 속에서도 지난해 옥천군은 전년 대비 94억원이나 증가한 2010억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우 의장은 “30년 전 오늘 서울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과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국민주권의식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 삶을 지키고 변화시켜온 민생의 방파제이자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주민자치 원칙이 명문화되고,
대선 패배 직후 책임론을 두고 자중지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당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러한 방향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룰이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향후 공직후보 추천 관련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현실화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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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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